헌재는 25일 민법 1112조 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으로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광고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되어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관련기사-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상속 못 받는 민법…헌재 "합헌"
- 불효자도 상속받을 권리있나…'유류분 위헌' 공개 변론
- BYC 회장, 유산 둘러싸고 1천억원대 가족간 소송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25 14:21 송고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댓글쓰기광고함께 읽기 좋은 콘텐츠연합뉴스 Games미션 성공하면 무료!
이벤트 바로가기
김용태 교수 학력
김용태 교수님은 어느학교 졸업하셧나요?
김용태 교수
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는 무슨 회사인가요?김잔디 기자기자 페이지임현택 당선인 "정부가 하루빨리 국민·의료계에 사과하라"의협 비대위 공식 해산…김택우 비대위원장 "집행부에 힘 실어달라"임
...【Leia Mais】
Autor:경제Visualizações(1123)Comentários(3)라이트하우스 투자 파트너에는 펀드가 있나요?임지우 기자기자 페이지황철환 기자기자 페이지이스라엘 방공망 탄탄한데다 대비할 시간 준 결과이란 미사일 능력 과시 효과도"공격은 막았지만…이스라엘, 1조5천억원 쓴 듯&qu
...【Leia Mais】
Autor:소식Visualizações(2133)Comentários(94)- 【정치】與, 세번째 당선인 총회…'관리형 비대위원장' 발표 가능성...
- 【경제】심판, ABS 오심 뒤 은폐 논란…KBO "경위서 받고, 징계 논의"(종합)...
- 【정치】박항서 전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 16일 잠실서 프로야구 시구...
- 【소식】대통령실, 의료계 대화 강조…이재명 제안한 국회 특위엔 거리...
- 【정치】이정후, 빠른 발로 내야 안타…잘 맞은 타구는 호수비에 걸려...
- 【집중하다】이스라엘 대통령 "이란과 전쟁 추구 안 해…적절히 대응은 해야"...
- 【소식】고사리 캐러 간 80대 실종자…20분 만에 드론이 찾아냈다...
- 【과학】중국에 붙잡혔던 손준호, 아마추어 K5리그 그라운드 복귀 추진...
- 【정치】대구서 외국인이 흉기로 동포 찌른 후 도주…피해자 숨져...
- 【정치】이란 보복공격, 세계경제·금리인하 위협…"유가 130달러 갈수도"(종합)...
- 【경제】'눈물의 여왕' 시청률 20.7%…'도깨비' 최고 기록도 제쳤다...
- 【집중하다】청주 오송 아파트단지 등 수도서 흙탕물 '콸콸'...
- 【집중하다】우리 국민이 가장 좋아하는 수산물은 '고등어'...
- 【과학】"이스라엘, 이란 공습 방어에 하루 1조8천억 필요"...
- 【집중하다】"이스라엘, 전면전 유발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보복 무게"(종합)...
- 【집중하다】"이란 극초음속 미사일 모두 이스라엘 표적 명중"...
- 【경제】'이강인 극적 도움' PSG, 르아브르와 3...
- 【과학】민주 "채상병 특검법, 다음달 2일 본회의 처리 추진"...
- 【소식】"尹 지지율, 4.7%p 하락한 32.6%…작년 10월 이후 최저"[리얼미터]...
- 【집중하다】與, 모레 총선 당선인 총회 개최…당 수습 방안 논의...
- Categorias do Site
- Ta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