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 사건은 원심인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돼 새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됐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달 20일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법원의 결정을 변경하는 판결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광고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은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2일 이를 받아들여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하고 법리 검토에 착수한 끝에 원심에 재심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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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는 카카오톡 okjebo<저작권자(c) 연합뉴스,보몬테네그로대법원권도형한국송환무효화라이트하우스 파트너스 홈페이지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2024/04/05 22: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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